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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9급 합격자 발표...최연소는 18살 고3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23명을 발표했습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이 410명, 사서 55명, 전산 5명, 보건 2명, 공업·시설 10명, 경력경쟁 임용 공업·시설 9명, 시설관리 32명 등입니다.

여성 합격자는 341명으로 65%이고 남성은 182명, 35%입니다.

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라 교육행정직 남성 11명과 사서직 남성 3명, 시설부문 남성 1명이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26∼30살 합격자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연소 합격자는 18살 고3학생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합격자는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1월 1일 임용됩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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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상최대 규모 선발] 지방직 2만5692명 '역대 최대'.. 보건·소방·환경분야 충원 늘려




경력직도 2521명 채용
지역인재 7·9급 310명 선발


올해 정부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6만3677명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직박람회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각 부처를 순회하며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선발 규모는 6만3677명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직 3만7985명, 지방직 2만5692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972명(국가직 6283명, 지방직 5689명) 늘었다. 분야별 공무원 채용 규모와 특징을 살펴봤다.


◆5·7·9급 국가공무원 6106명 공채

정부는 올해 6106명의 국가공무원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올초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38명 △외교관후보자 45명 △7급 770명 △9급 4953명이다.

구체적으로 5급은 △행정직군 267명(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5명을 선발한다. 7급은 △행정직군 526명 △기술직군 204명 △외무영사직 40명을 뽑는다. 9급은 행정직군 4504명, 기술직군 449명을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5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이 이달 10일, 9급이 다음달 7일, 7급이 8월18일 치러진다. 5급·9급 공채 지원서 접수는 끝났다.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나눠 실시된다.



◆지방공무원 역대 최대인원 선발

올해 채용하는 지방공무원은 2만5692명이다. 작년보다 5689명(28.4%)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직렬별로 보면 올해 일반직 7급은 915명, 8·9급은 1만784명을 뽑는다. 7·8·9급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3281명이 증가한 1만8719명이다. 사회복지직은 작년 12월 중순 1489명을 추가 선발한 데 이어 올해에도 1765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치매센터와 방문간호사업 강화를 위해 보건·간호직 등은 771명 늘어난 1473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에 대비한 환경직은 718명 늘어난 2535명, 풍수해와 지진대응 등을 위한 방재안전직은 766명 증가한 2744명을 선발한다. 소방직은 지난해보다 2025명(62.6%) 늘어난 5258명을 신규 채용한다. 법정 소방인력 확보율이 낮은 충북(349명)과 전북(466명), 경남(431명) 등에 현장 소방인력 확충이 대폭 이뤄질 예정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늘어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의무고용비율(3.2%)보다 높은 4.6%를 선발한다. 채용 규모는 작년(820명)보다 39명 늘어난 859명이다. 저소득층도 9급 시험에서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5%를 채용한다. 선발 인원은 작년(670명)보다 129명 증가한 799명이다. 부산 등 16개 시·도의 필기시험은 9급의 경우 5월19일(토), 7급은 10월13일(토)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제1회 7·9급 공채 필기시험을 3월24일(토)에, 제2회 7·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23일(토) 별도로 실시한다. 2회 공채의 원서는 1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경력직 채용 최다

경력직 국가공무원도 2521명 채용한다.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9급을 뽑는다. 지난해 24개 기관이 745명의 3.4배다. 숫자도 1776명이나 늘었다. 경력 채용은 △4급 12명 △5급 23명 △6급 83명 △7급 124명 △8급 238명 △9급 1795명이다. 경력 채용은 공채와 달리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정부 부처는 우정사업본부다. 국세청도 지난해보다 39명(민원봉사실 인력) 늘어난 99명, 해양수산부는 45명(선박관제요원 등) 늘어난 65명을 뽑는다. 이 밖에 관세청은 엑스레이 검색·판독인력 등 32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식물 검역·검사 인력 24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보건복지부는 방역·감염병 예방인력 14명을 작년보다 더 뽑는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은 올해 130명을 선발한다. 인문사회계열 80명, 이공계열 50명을 뽑는다. 필기시험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중학교에서 이뤄진다. 시험과목은 헌법,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이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180명을 채용한다. 필기시험은 8월18일에 국어, 한국사, 영어 등 세 과목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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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공무원 보수 2.6% 인상…인사혁신처 봉급표 보니






2018년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특히 사병 월급이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등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으로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하고,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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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로 6천106명 선발



올해보다 총 83명 증가..장애인 등 선발 확대
5급 383명·7급 770명·9급 4천953명..경력채용은 별도 진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83명 늘어난 6천106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달 2일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5급 383명, 7급 770명, 9급 4천953명이다.


5급은 행정직군 267명(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5명을 선발한다.


7급은 행정직군 526명, 기술직군 204명, 외무영사직 40명을 뽑는다.


9급은 행정직군 4천504명, 기술직군 449명을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5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이 내년 3월10일, 9급이 4월7일, 7급이 8월18일에 각각 치러지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내년 2월7∼9일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불편과 부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로 하고 올해 대비 평균 두 달 이상 단축한 국가직 공채일정을 공개했다.


한편 정부는 공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2%)을 2배 이상 웃도는 6.5%, 300명을 선발하고 저소득층 역시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 134명을 뽑는다.


올해 장애인은 269명, 저소득층은 133명을 구분 모집했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인원과 선발일정은 내년 1월 중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공고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과 일정은 내년 2월 중 각 시도별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kr)에 공고된다.


정부는 내년도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경찰 4천193명(잠정), 해양경찰 915명(잠정), 교원 1만3천254명, 소방 4천821명(잠정) 등 총 2만3천18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선발 인원보다 경찰은 943명, 해경은 415명, 교원은 1천289명, 소방공무원은 1천888명씩 내년에 더 뽑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상반기 채용을 내년 2월2일 공고하고, 3월24일 필기시험, 6월8일 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한다.


해경은 상반기 1차 채용을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3월26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채용을 내년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유치원·초등교사는 내년 1월22일, 중등교사는 내년 1월3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며, 소방공무원 선발일정은 내년 1월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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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공무원 공채 4만명 '큰 장' 선다(재종합)



하반기 1만명, 내년 3만명 공개 채용
내년 임금 인상 2%대↑..8년째 상승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
"인건비 부담돼" Vs "9급은 열악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무원 4만명을 공개 채용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2%대 인상률을 기록, 8년 연속 오른다. 평균 연봉은 6000만원(정부 추산)을 넘길 전망이다.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된다.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까지 4만명 채용…8년 연속 인건비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동결된 이후 공무원 임금은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1만75명, 내년에 3만명의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을 공개 채용하는 예산(순증 인원 기준)이 편성됐다. 1만75명 채용안은 지난달 22일 처리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돼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3만명 채용안은 29일 공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에 채용하는 국가직은 △경찰 3500명(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 대다수가 현장 공무원들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지자체 재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교사,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이다. 3만명 신규 채용에는 8000억원 가량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들이 내년에 채용되면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받게 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해서 국장급 이상은 2%, 이하는 2.6%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대 인상률을 적용하면 총인건비가 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은 8년 연속 잇따라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2010년에 공무원 임금은 동결됐다.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꾸준히 올랐다. 이어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내년도 인상률은 2%대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는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재원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공약대로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재원도 필요하다.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내년엔 더 올라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공무원 공채 4만명 `큰 장` 선다(재종합)

한 취업 준비생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학원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살펴봤다.[사진=연합뉴스]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공무원 공채 4만명 `큰 장` 선다(재종합)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자체 추후 논의에 따라 채용 인원이 일부 변할 수 있음.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임금 인상률이 주춤해도 내년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것이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고위직, 임금이 높은 직군(교육공무원, 법원, 검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6000여만원)이 나왔을 뿐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제 월급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은 139만5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35만2000원과 비교해 고작 4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9급 월급에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을 집계하면서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직급별 실제 연봉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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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1만75명 어떻게 뽑나…분야별 선발 돌입




국가공무원 2천575명·지방공무원 7천500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달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2천575명과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공무원 총 1만75명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하고 2일 구체적인 선발계획을 내놓았다.





◇국가공무원 2천575명 = 국가공무원은 생활안전분야 7·9급 819명과 경찰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을 선발한다.

경찰청은 경찰 증원인원 1천104명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에 포함해 선발하겠다며 지난달 28일 총 2천589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필기시험은 9월2일이다.

군부사관 증원인원 652명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이 각각 선발한다. 육군은 7월31일 부사관 선발공고를 냈다.



생활안전분야 7·9급은 ▲인천공항 2단계 인력 조기채용 537명▲근로감독관 200명▲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 총 819명을 선발한다.

819명 가운데 429명은 인사혁신처가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으로 선발해 고용노동부·관세청·법무부 등 8개 부처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처가 경력채용으로 각자 선발한다.

공채 일정을 보면 8월14일∼17일 원서접수, 10월21일 필기시험, 12월12∼14일 면접시험을 본다. 최종합격자는 12월28일 발표한다.

공채 7급 선발 인원은 113명, 9급은 316명이다.

7급은 고용노동부 행정직 80명, 환경부 행정직 5명, 관세직 15명, 공업직(일반기계) 6명, 시설직(건축) 7명을 뽑는다.

9급은 고용노동부 행정직 100명, 보건복지부 행정직 10명,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직 9명, 관세직 136명, 출입국관리직 50명, 전산직 11명을 뽑는다.

인사처는 생활안전분야 7·9급 공채 추가선발 계획을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

생활안전분야 경력채용 대상 390명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가축질병방역 인력), 관세청·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인천공항 2터미널 인력)가 각각 시험 계획을 마련해 해당 부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력채용 부문은 주로 동·식물검역, 수산물 검역, 가축질병방역, 질병검역, X선 검색·판독 등 직무성격상 경력·자격증·학위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훈련하는 신임 소방공무원들(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28일 강원 태백시 강원도소방학교에서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체력훈련,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기초교육을 받고 있다. 2017.7.28 byh@yna.co.kr

◇지방공무원 7천500명 =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생활안전·소방공무원 각 1천500명과 교사 3천명을 선발한다.

소방공무원 1천500명에 대한 선발계획은 17개 시·도가 이달 중 공고하며, 필기시험은 10월28일로 정해졌다.

소방공무원 선발은 각 시·도별로 원서접수, 면접일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필기시험은 같은날 치러진다. 효율성을 위해 시·도별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중앙에서 통합 출제하기 때문이다.

지방직 사회복지 분야 1천500명과 생활안전 분야 1천500명에 대한 선발계획은 17개 시·도가 이달 중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12월16일로 정해졌다.

지방직 필기시험 일부 공통과목은 인사처가 출제하고, 나머지 과목은 시·도별로 자체 출제한다.

교사 3천명에 대한 선발계획은 시도별로 초등은 9∼10월 중 공고, 중등은 10∼11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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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급 공무원 80여명 추가채용…내달 채용계획 공고

 

 

 

 

대전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에 9급 공무원 8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와 자치구의 추가 채용 인원을 파악해 8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 원서접수를 거쳐 12월 16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지역 현안수요와 관련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시설 등 9개 직류를 채용하고 소방분야 채용규모와 일정은 추후에 정한다.

정해교 시 총무과장은 "상반기 채용에 이어 추가 시행하는 만큼 채용규모는 크지 않다"며 "주로 사회복지 분야와 생활안전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을 추가 채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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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공무원 1만명 추가 채용…청년고용 '숨통' 트일까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정족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재적 299인, 재석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2017.07.22. taehoonlim@newsis.com


추경으로 중앙 2575명, 지방공무원 7500명 채용, 사회서비스도 2만1000개 확대,
민간에서는 중소기업 '2+1' 채용에 2000만원 지원…올해 5000명 적용 혜택
청년실업 살얼음판…실업률 10.5%로 6월기준 18년만 최고, 다소 완화될까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 반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고 확정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앙공무원 채용규모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1만명이 추경을 통해 증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채용인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체감실업률은 2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정부는 현재 고용 상황이 대량실업 우려 등 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판단해 추경을 편성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살얼음판이 이어지고 있다.

6월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이 10.5%로 나타났다. 청년 열에 하나 이상이 실업상태라는 뜻으로, 이는 6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취업 주 연령층인 20대로 한정하면, 실업률이 10.6%로 더 높다. 반면 6월 20대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시장의 문턱이 높아져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괄하는 청년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이 청년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당초에는 중앙 정부 4500명, 지방 정부 7500명 등 모두 1만2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거센반대에 부딪혀 중앙 정부 공무원을 절반 수준인 2575명만 새로 뽑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819명이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자체 공무원 추가 채용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000개가 만들어진다.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 사회서비스 5000명 등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에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8만40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고용증대가 민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앞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지만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고 기업들이 성장한다고 해도 고용을 늘릴 형편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안"이라고 설명한적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이 고용시장에서 마중물 효과를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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